대한민국 교도소
카케이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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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8.31 19:35
요약
1. 한 범죄자가 ‘교도소가 너무 좁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’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
2. 법원은 이를 인정하면서 국가가 범죄자에게 손해배상금 4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함
왜 자꾸 범죄자편을 들어주는 거죠?!
이러니 묻지마 범죄가 활개치지..
